[공유] '도서정가제' 11월 종료.. 개선이냐 폐지냐 논란 [+ 내 생각]

2017. 10. 23. 15:58

 

내가 도서정가제를 알고 있었다,라는 의심과 깨달음이 들었다. 법조항도 찾아보고, 뉴스하고 각종 의견을 점차점차 모으면서 내 지식을 다시 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정가제' 11월 종료.. 개선이냐 폐지냐 논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정가제' 11월 종료.. 개선이냐 폐지냐 논란

첫번째로「안승현, '도서정가제' 11월 종료.. 개선이냐 폐지냐 논란(서울; 파이낸셜 뉴스, 2017년)」를 가져왔다. 중심내용과 내가 감명받은 부분을 가지고 평을 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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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네서점 아닌 출판사만 이익

동네서점이 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을까. + 독서 경험이라고 칠할 때, 진짜 책을 사랑해서 책을 읽는 사람일까. 의문이 드는군. 정말 올바른 표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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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이 지나면서 '책통법'이란 별명을 달게 된 이 규제는 단통법 이상으로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는 문젯거리가 됐다.

...? 첫번째 문단부터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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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도서, 발간시기 무관, 할인율은 가격할인 10%, 기타 사은품이나 마일리지도 추가 5%까지만 하도록 한 것. 기준은 출판사가 정한 책의 정가에서다.

흠, 온라인만 최대 10% 할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 뭐,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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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 전에 나온 책을 정가대로 사라는건 10년 전 휴대폰을 최신 전화기 가격을 주고 사라는 얘기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와...... 이게 뭐야. 되게 기분 나쁘네. 옛날 값 그대로 사는 걸 가지고서, 더 비싸진 가격으로 산다고 말하는군. 뭐, 정당한 비판이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긴 나쁘다. 대체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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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 도서정가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중소 동네서점이 아니라 출판사들이다. 출판사들은 서점에 책을 공급할 때 판매자의 마진을 뺀 가격으로 준다. 서점들이 보통 책을 할인해서 팔다 보니 정가와 무관하게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더 싸질 수밖에 없다. / 그런데 할인율이 고정되면 어떨까. 정가대비 판매가격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서점이 책을 얼마나 팔아주느냐에 상관 없이 일정하게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나랏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며 공급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뭐, 원래 목적인 중소 동네서점이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많이 마음이 아프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판사가 이익을 얻는 행태가 잘못된 행태일까? 출판사 이익을 얻는 게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투구나. 아마 출판사 사정을 나보다 훨씬 더 모르는 듯 하다. 출판사가 가져가는 순 이익은 책 가격의 약 20-30%이다. 그마저도, 출판사가 작은 경우 임금으로 빠지기보다 전부다 건물 관리비 등으로 빠진다. 이거는 할 얘기가 많기도 하고, 조금 어긋나니 뒤로 미루겠다. 출판사가 돈을 버는 걸 거부하는 행태는 아주 옳지 못한 행위이다. 출판사가 돈이 많아야 작가가 살고, 작가가 살아야 질 좋은 책이 많이 나올 상황이 되고, 책 보는 사람에게 더 이익이 되니 책이 많이 팔리게 된다. (논리비약, 다른 과정은 될 때 언급하겠다.)

음, 위에 언급하는, 출판사가 책을 공급하는 가격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음 좋겠다.

현재 출판하는 책이 많이 비싸졌다. 현실이다. 그럼 어떤가. 책이 비싸져서 읽기에 힘이 들지마는 책은 아직도 가장 싸다. 오프라인 강의는, 하나당 약 70,000원이다. 책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여러 차례 돌려서 보기와 원하는 내용 찾기가 자유롭다. 강의, 강연자가 말하는 내용을 발화하기에 많은 생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여러 번 듣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데다가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찾기도 힘들다. 책이 많이 비싸졌다지만, 유료 강의보다야 훨씬 싸다. +, 책 값이 오르는 현실을 도서정가제로 미루지 마. 책 값은 도서 정가제 이전에도 올랐던 걸로 아니깐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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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7.2% 감소에서 2015년에는 4.1%로 감소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줄어드는 추세는 똑같다. 출판사 매출 감소폭도 1.6% 감소가 1.2% 감소로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자료 더 없나? 과연 2년가지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을까? 자료가 더 있으면, 감소하는 추세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말이야. 이 뿐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가 좀 줄었잖아? 왜 저건 신경 안 쓰는데? 2017년 기사면 최신인 2016년 자료도 보여줘야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제목과 맞는 최신 자료가 없군. 5월이면 충분했을 터인데 말이야. 일부로 생략하진 않았겠지. 설마 그랬을까.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겨웅가 많긴 하지만. 출판사 매출 감소가 줄었다는 점에서 '도'라는 조사를 붙였을까. 내가 보기에는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은 다르니 별 다른 수는 없겠지.

감소세가 둔화된 현실을 동네서점 이익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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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미 있는 변화는 있었지만 소비자 호응 속에 정착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점은 인정하는구나. 소비자 호응 속에 적응하려면 보완이 필요하지. 더 시급한 문제도 있지만 말이야. 가격이 올랐다는 현실을 소비자가 호(好)하도록 하려면, 출판계 현실을 보여주면 될 터인데...... 하긴, 관심이 없으니 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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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줄어든 수치다. 책값이 올라가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 독서량이 2016~2017년 8.7권으로 줄었다.

먼저, 2인 이산 가구가 줄어든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수치이다. 다음, 책 가격에만 원인을 두기에는 다양한 요건이 절충된다.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다는 점, 책 말고 더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졌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원인을 조사해야지. 너무 심각한 성급한 일반화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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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정가제 … 시장에서는 점점 잊혀지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는 갑자기 왜 꺼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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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사 응답자의 58.9%는 도서정가제 이후 책값이 비싸졌다고 응답했다. 찬반에 대한 설문에는 43.2%가 반대, 찬성은 25.1%에 그쳤다.

두 조사를 한 군데 배치했다니,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보다. 정말, 책 값을 올리든가, 책 값을 내리려고 하면 정부에서 작가하고 출판계에 지원을 많이 해주든가. 자신이 책을 진짜로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출판계를 생각해서라도 해야지. 뭐, 함부로 그럴 수 없으니 별 다른 수는 없지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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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트렌드모니터는 설문조사 분석에서 전체 응답자 44%가 책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도서정가제 때문인 것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책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걸까. 진짜로 생각한다면, 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현 교육정책부터 시작해서, 책을 볼 시간과 에너지를 없도록 유도하는 사회생활, 책의 즐거움을 제대로 깨우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정부까지를 탓해야 하지 않겠는가. 도서정가제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않게지마는 기억할 점이 있다. 진짜 책을 좋아하고 책이 지니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도서정가제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도 책을 보고, 그래도 책을 사서 소장한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을 사지 않는다는 말은 책을 제대로 모른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