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017. 8. 17. 1:07

 

헌법

저자 : 이국운 / 출판사 : 책세상 / 별 4개 / 이국운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현재 한동대에서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행동하는 법학자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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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단의 정당성'에 회의를 가졌던 사건을 시작으로 책을 시작한다. 질문이 '헌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헌법이란 무엇이고, 헌법이 법 위의 법이라는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를 내리고 있는가? 
 이국운 교수는, 헌법이란 표상 정치를 극복하려는 기획이라고 정의내린다. 표상 정치는 '정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보기로서 표현하여 주는 정치 형태'이다. 표상정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만 한계를 어찌할 수 없으니, 모순된 두 가지 성격을 포괄하는 부산물이 곧 헌법이라고 한다.
 표상 정치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한계를 드러내었고, 현재 인류는 왜 하필 헌정주의(헌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려 하는 사상)을 선택했는지를 헌정주의 역사 개관을 통해 설명한다. 고대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표상 정치가 나타난 경위를 설명한다. 고대를 거쳐, 고전적 헌정주의를 지나고서 종교개혁을 겪은 후에 어떤 과정으로 근대적 헌정주의가 형성되었는지 설명한다.
 표상정치가 발전되어 오면서, 사회계역, 자연권, 의회주의, 법치주의가 하나하나 같이 발전이 되었다. 그리고 같이 엮이고 엮여서 나온 부산물이 바로 새로운 정치 공동체이다. 이게 근대적 헌정주의로서, 자유와 민주라는 모순된 두 가지 개념을 한 데 모아서 만든 헌법을 만들게 된 사상이다.

 하지만, 이국운 교수는 근대적 헌정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정 권력이라는 새로운 것을 주장한다. '헌정 권력'은 자유와 민주를 동시에 추구하고, 누구도 특권을 가짐으로 대표와 피대표라는 이분법이 사라져 평등한 네트웍이 구성되는 새로운 권력 체제이다. 헌정 권력에서 말하는 헌법 역할은, 다두(多頭) 통치를 함으로 삶의 공공성을 보존해야 한다. 공존 정치를 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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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읽으면서, 힘들지 않았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거짓말이다. 한 문장이 좀 많이 길기도 했고,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던 나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았다.
 처음에, 헌법이란 개념을 재정립할 때부터 조금 난관이었다. 헌법 교과서에서 말하는 개념을 말하고, 재정립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다. 중간중간에 서로 다른 개념을 비교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개념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 부분도 많아서, 초보자가 읽기에는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헌법의 주어와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 이국운 교수가 이번년에 새롭게 쓴 헌법의 주어와 관련된 초록색 책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